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미래,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권리장전'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부족한 법률적인 한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이로 인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미래, 디지털 권리장전

변화하는 시대의 개인 권리 보호

<디지털 권리장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권리장전'은 서양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발전한 천부인권설에 기반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극적 자연권을 법으로 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권리장전은 중세 봉건제를 종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권리장전으로 알려진 영국의 권리장전은 1688년 명예혁명의 결과로 탄생하였고, 1689년 영국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 권리장전은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왕이 의회의 의결 없이 징병, 징세, 법률 제정 및 폐지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1789년에 제정된 미국의 수정헌법 10개 조는 개인의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여,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권리의 부재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자는 법률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개인과 사회를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폭력,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현대적인 이슈들을 다루며,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부제로 설정된 '항소이유서'는 재판 과정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포함하여,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이 부제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에 대해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권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책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개인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적 제도도 함께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 각계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선택

저자는 디지털 변화가 현대 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들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몰아넣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제품 덕분에 우리는 더욱 빠르고 편리한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발전은 많은 개인에게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일상은 디지털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이나 낙원을 뜻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으로, 암울한 미래상을 의미합니다. 디스토피아는 전체주의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통제되는 사회로 그려지곤 합니다. 저자는 디지털 디스토피아의 의미를 설명하며, 일부 독점 기업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어떻게 지배하고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점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현실은 디지털 디스토피아를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은 디지털 전환, 데이터와 플랫폼 경제, NFT와 메타버스, 블록체인과 가상 자산, 인공지능 등 이른바 ‘혁신’의 아이콘을 내세운 대기업들이 우리의 생존권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디지털 문명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문맹으로 만들어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기술 발전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온 저자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러한 현실의 맹점을 설명합니다. 법의 부재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분쟁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여 디지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2023년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해였습니다. 오픈AI가 만든 챗봇인 챗GPT는 '사람다움'을 강조하며, 사람 이상의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 기술 덕분에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법적인 자격, 즉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른바 ‘전자인간’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단순한 인간의 보조 역할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회와 대한민국 국회도 로봇에게 전자인간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인간의 법인격 논쟁은 인공지능이 예술가나 발명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스테판 탈러 교수는 발명용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자로 명시한 특허를 여러 나라에 제출했고, 호주에서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법률문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책임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미리 학습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