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다양한 혜택 알아보기 (2024)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과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의 자격 기준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기준이 등장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며 자신의 보유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의미 소득 기준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소득이 적어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복지사업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비슷한 수준의 차상위계층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강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부는 기본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소득 수준을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한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원수, 거주지, 연령 등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수급여부를 입력하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사람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235만 원 이하 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228,000 | 3,683,000 | 4,715,000 | 5,730,000 | 6,330,688 | 7,227,981 |
|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보다 약 6% 상승하여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조사항목
| 구분 | 주요조사항목 |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
| 재산 |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
|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
차상위계층 선정에는 재산항목에 대한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 토지,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등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며, 은행 대출금등은 차감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해당여부 간편하게 알아보는 TIP
차상위계층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먼저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결과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항목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교육, 돌봄 등 각종혜택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
- 기부식품등 제공
- 아동 급식 지원
- 양곡할인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 ~ 90% 할인 지원)
- 영양플러스 : 쌀, 감자, 달걀, 우유 등 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 :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1,440만 원 수령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전기요금 할인 및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 미소금융 지원
차상위계층 교육 / 보육 혜택
-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 (보훈) 생계지원금 : 월 10만 원
- (보훈) 생활지원금,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 녀 : 월 34만 5천 원
- 국가장학금 : 등록금 전액 지원 또는 최대 금액 지원
-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 교내근로 및 교외근로 장학금 지원
차상위계층 2024 의료 지원 혜택
-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1 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실내환경 진단 컨설팅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 폭염대응을 위한 도색, 폭염 한파 대응 시설 설치
- 디지털미디어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종합심리검사, 병원 경계 및 치료비 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주거 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 농촌집 고쳐주기 : 가구당 650만 원 한도 수리비 지원
- 가사, 간병 방문 지원 : 신체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 지원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주거, 건강 지원 등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등 설치
- 방과 후 보육로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 다양한 체험활동, 진로, 직업 교육 등
그 외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알아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혜택 이외 중앙부처에서 지원 혜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구분 (단위 : 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202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후 약 2개월에 걸친 실태조사 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 사본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A.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후 심사 소요 기간
A.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이후 약 2주에서 4주 정도의 심사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류 검토, 현장 조사 및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 신청 거절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A.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이후 서류 미비, 소득 초과 등의 사유로 거절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 위한 TIP
A. 차상위계층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혜택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고객센터(1566-0313)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