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급발진 의혹 해소될까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및 급발진 대처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급발진 의혹에 관하여 얼마나 관련 의혹이 해소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급발진 의혹 해소될까

급증하는 급발진 사고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차량 급발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운전자는 물론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되는 현상으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발진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운전자의 과실, 차량 결함,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발진 사고 원인, 출처 - 픽사베이

급발진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운전자의 과실

급발진 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운전자의 과실이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거나 급격한 차량 조작으로 인한 오작동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차량 가속 페달 아래에 물체나 매트 등의 끼임으로 인한 페달 조작 오류에 대한 가능성이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페달 블랙박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차량 결함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는 차량 결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변경된 이후에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엔진, 변속기 등의 계계적 결함, 센서 오류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차량 결함이 인정받은 사례는 없다.

환경적인 요인

마지막으로 외부 전자파 간섭, 급격한 온도 변화 및 연료 품질 문제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차량 급발진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출처 - 픽사베이

왜 급발진 사고는 인정되지 않는가?

최근 급발진 의혹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제어장치가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변경된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왜냐하면 급발진 의혹을 해소하는 증명을 운전자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학적, 기계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짜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하려면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가 주목받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운전자의 대부분은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EDR(사고기록장치) 뿐이다. 하지만 이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자료는 제조사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못하는 이유

페달 블락박스의 장점 및 단점 정리

페달 블랙박스의 장점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 운전자의 페달 조작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차량 실내를 비추는 카메라를 통해 계기판 상황과 사고 당시 차량 내부 환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보상 등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는 객관적인 상황이 담긴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급발진 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의 단점

페달 블랙박스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방, 후방, 실내는 물론 페달을 비추는 카메라까지 최소 4채널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설치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또한 기술적으로 사고 발생 시에도 영상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페달 블랙박스 더 알아보기

페달 블랙박스 급발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까?

급발진 대처법 전문가의 급발진 행동요령 페달 블랙박스 총정리

 

급발진의 의미와 급발진 발생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는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차량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재 출고되고 있는 차량에는 이미 EDR(사고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었습니다.